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통화와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통화가 만나는 이유, 지역통화 기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지역통화 기반 기복소득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소득과 지역통화가 만나는 이유
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역이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차원의 재정 부담과 정책 저항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 단위에서 지역통화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에서 지역통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의 지역 내 순환 보장: 법정 화폐로 지급하면 외부 유출이 쉬운 반면, 지역통화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
• 정책 목적 강화: 청년, 농민, 노인 등 특정 집단의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달성 가능
• 통제 가능한 실험 단위: 마을, 구 단위 등 소규모 지자체에서 시도하기 용이
즉, 지역통화는 기본소득의 사회 실험을 위한 도구이자,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매개체로 기능합니다.
국내외 지역통화 기반 기본소득 실험 사례
🇰🇷 한국 - 경기 청년기본소득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급 수단은 바로 ‘경기지역화폐’ 앱 기반 모바일 지역통화입니다.
주요 특징:
• 오직 해당 시·군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외부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불가
• 소비를 통해 지역 내 선순환 유도
이 실험은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한 대표 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 스위스 - 바알(WIR) 활용 소득 분배 실험
스위스의 WIR는 기본소득 실험 자체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과 위기 시 생존 보장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부분적 기본소득 효과를 가진 커뮤니티 화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독일 - 우버랑겐 기본소득 실험
독일 우버랑겐(Ueberlingen)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역통화로 지급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통화로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마을 내 상점·서비스에서만 사용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실험은 공동체 내 신뢰, 소비 증가, 경제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통화 기반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과제
지역통화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은 복지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령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성과 지역 참여 유도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과제도 존재합니다:
• 행정 부담: 참여자 인증, 가맹점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 리소스 증가
• 디지털 소외 문제: 앱 기반 지역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접근성
• 정치적 지속성: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중단될 위험 존재
• 물가 왜곡 우려: 특정 지역에만 화폐가 집중되면서 단기 가격 왜곡 가능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명확한 정책 목표, 시민 참여 기반 운영, 기술 인프라 확보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통화 기반의 기본소득 실험은 단지 복지를 넘어,
• 지역경제 회복,
• 공동체 강화,
• 지속가능한 소비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나눈다’는 행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향성과 신뢰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점에 지역통화가 있다면, 기본소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